• 대한설비건설 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 공제조합

    기계설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후 1년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 되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법인은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융자금도 총 출자금의 약 80%에서 약 60%로 하향조정 되었다.

    조합원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다른법령(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에 의거 등록한 자로써 조합에 다음과 같이 출자하면 조합원 등록이 가능함.
    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전문건설 AAA~CCC등급 CC등급 C등급 비고
    예치좌수 44좌 49좌 73좌 예치금액은
    예치좌수X좌당지분가
    (924,760원)임
    예치금액 40,689,440원 45,313,240원 67,507,480원
    ◎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 금액을 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하여야 한다.
    - 좌당 지분액은 매년 6월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변동 된다.
    나. 기타업종
    10좌 이상(좌당 지분액 924,760원)
    (출자좌수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음)

    가입절차

    신용평가 신청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조합에 방문하여 신용평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
    기본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자료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됨.
    1. 기본자료 (반드시 제출)
    전문건설 비고
    1. 신용평가신청서 (조합서식) 신청인이 직접 작성
    2. 신용조사서 (조합서식)
    2. 임의자료
    서류명 확인처
    1.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관할법원
    2. 법인인감 증명서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관할법원
    3. 납세증명서 :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관할세무서
    4.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가능한 경우 2회계연도 자료
    - 법인인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 개인인 경우 "조정계산서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반드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세무대리인
    5. 특허, 건설관련기술, 기타산업재산권, ISO 인증 사본 등 근거서류첨부
    6. 보유부동산 (사옥 및 대표자 개인주택)의 등기부 등본 관할법원
    7. 대표자의 건설업관련 기술자 자격증 사본 관할법원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2억원)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별 최소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용등급별 예치금액
    전문건설 AAA~CCC등급 CC등급 C등급 비고
    예치좌수 44좌 49좌 73좌 예치금액은
    예치좌수X좌당지분가
    (913,640)임
    예치금액 40,200,160원 44,768,360원 66,95,720원
    ※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하여야 합니다.
    ※ 좌당지분가는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변동됨.
    ※ 제출서류
    1.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조합서식)
    2. 예치서 (조합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생략)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은 개인인감 증명서) 1부

    조합가입 및 제출서류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건설업 등록을 하신 분은 조합가입 및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후 조합이 정한 제 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조합이 제공하는 각종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다.
    ※ 제출서류
    1. 청약서 (조합서식)
    2. 가입원 (조합서식)
    3.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조합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생략)
    6.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7.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원본제시)
    8. 정관 (개인사업자는 생략) 각 1부
    ※ 출자금예치 및 신용평가를 위해 제출하신 서류와 중복된 서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