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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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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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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건설업관리지침 별지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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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
재무제표증명원 |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 작성가능자 |
공인회계사 2인이상 |
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
절차없음 |
| 서류의 진위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 제예금의 평가 |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 가지급금 |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
절차없음 |
| 공사미수금 |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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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 영업권 |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 나대지 |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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