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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인 . 면허 양수시 확인할 사항
- 1. 당좌.어음발행여부
- 2. 건설업 등록후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록말소)받았는지 여부(건설업 산업 기본법 제 82조, 83조 시행령 79조 79조의 2참조)
- 3. 양도자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 : 위임장, 양도 업체 대표이사의 신분증 앞/뒤 복사본 확인
- 4. 자본금 결손여부
- 5. 최근 년평균 실적확인
* 전문 건설업 : 5,000만원 이상
* 일반 건설업 :1) 건축 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인 경우 : 2억 5천만원
2) 토목 건축 공사업, 산업설비 공사업의 경우 : 6억원
- 6.국세, 지방세 미납 여부, 앞으로 부과될 세금 파악(부가 가치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기타확인)
- 7.공제조합: 지분취득, 압류, 이자 미납 여부, 보증관계, 채무 확인, 출자좌 수, 융자 잔액
- 8.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미납여부, 직원 급료, 퇴직금 지급 여부
- 9.제1금융, 제2금융, 신용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 대출 여부
- 10.기술자 50일 이상 결원 없이 보유여부
- 11.법인카드, 마이너스통장 여부
- 12.실적확인서, 경영상태 확인서(협회발행),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 13.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확인, 시공능력 확인
- 14.기타 부채 여부
- 15.양수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분석
- 16. 신용정보 조회 : 연체, 신용불량, 캐피탈, 법인카드 확인
- 17.주기적 신고대상 회사인 경우, 주기적 신고 여부 확인
(최근 면허만 양도 양수한 경우도 별도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함)
- 18.부실 벌점 내역, 제재처분 확인,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 19. 진행중인 공사여부
- 20.연대채무(민법413조), 보증채무(민법428조 1)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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